	보도자료 2007년 10월 22일(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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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역행하는 윤리경영”

철도공사 직원, 27억2000여만원 횡령하고 5억1천4백만원 금품수수...

철도시설공단 직원, 페레일 중간처리업체와 75차례 결탁공모.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충청권임원 전무

터널안전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충청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철도소음민원에 따른 방음벽 설치실적 저조

최근 2년간 민원발생 756건 실적 49개소(6.5%)로 저조

화물운송능력을 높이려는 철도개량사업,

당초 취지와도 역행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역행하는 윤리경영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의원(공주․연기)이 철도 공사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철도공사와 공단의 불용품 중 철도선로를 개량한 후 못쓰게 된 헌 레일과 침목 등을 물품담당직원이 고철업자와 결탁 공모하여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반출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철도공사 자체감사와 경찰조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경영」이며, 아무리 능력과 성과가 좋은 기업도 윤리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 가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재산의 허술한 관리와 매년 나타나는 철도공사, 공단직원의 부도덕한 행위는 윤리경영만을 내세운 양 기관의 허점이라고 ”지적하고 철도시설불용품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와 공단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철도경영정상화와 직원 윤리 도덕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지사의 경우 폐레일과 침목이 약 15억원 가량 횡령됐으며 이를 대가로 철도공사 직원은 3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전남지사의 경우 11억원이 넘게 횡령하고 이에 대해 철도공사 직원은 1억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경북남부, 경북북부, 수도권동부지사, 부산지사, 충북지사의 경우도 5000만원에서 적게는 500만원까지 횡령하고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 지사들을 모두 합한 총 횡령 금액만도 27억2000여만원에 이르고 받은 뇌물만 해도 5억1천4백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또한 철도시설 불용품 중 총 발생량과 사용량 중 장부와 맞지 않는 8,580t의 페레일과 9만835정의 폐침목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직원은 75차례나 중간업자와 결탁 공모해 철도시설공단에5,143만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조사 파악되었는데도 이러한 재산적 피해사실조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사별 횡령액 및 시설물품 부족물량>

(2002~2007.9)

□ 횡령액

단위: 천원

내용 지사명	횡령액		계
	당초 예상액	추가(경찰수사)
전남지사 전북지사 경북남부지사 경북북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부산 충북	374,308 611,242 54,149 14,926 31,864 15,357 5,357	743,855 870,753 - - - - -	1,118,163 1,481,935 54,149 14,926 31,864 15,357 5,357
계	1,107,203	1,614,608	2,721,811

내용 지사명	헌레일(t)	침목(정)
전남지사 전북지사 경북남부지사 경북북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2,706 2,578 145 20 131	49,891 40,519 130 300 -
계	8,580	90,835

□ 부족물량  ※산출근거(총 발생물량-사용량)

□ 지사별 뇌물 수수현황

내용 지사명	뇌물수수액	비고
전남지사 전북지사 경북북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154,000 350,000 2,800 8,000
합 계	514,800

단위: 천원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충청권임원 전무

정의원이 철도 공사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임원(본부장급 이상) 중 충청권 출신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의 경우 임원은 사장의 임명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철도시설공단은 공모를 통해 임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수 십명의 임원후보가 있을 것이고 각 공모에 응모한 사람이 약 10여명이 넘는데도 충청권출신이 없다는 것은 충청권의 인사홀대가 정부를 벗어나 철도공사와 공단에서도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과 학력을 벗어나 적기적소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두 기관장에게 당부하였다.

□ 터널안전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정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국감 전․후의 터널보수보강현황에 따르면 터널 보수,보강공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사유로 철도공사는 “터널보수 예산은 약 35억원(최근 3년평균)에 불과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철도터널(527개소, 연장 276.8km)에 발생된 손상부분을 근본적으로 일시에 개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지난국감 때 이철사장은 터널의 문제점이 심각하고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이에 대해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또한 정의원은  KTX가 지나가는 터널 안 은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안전지대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터널 보수, 보강에 따르는 예산확보 계획을 재대로 세워 국민이 보지 못하는 암흑지대인 터널에서도 항상 철도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충청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정의원은 이성권이사장에게 충청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철도 공사와 공단이 함께 힘을 합쳐 충청선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정의원은 충청선 사업은 중부 축 동서방향의 철도간선망 형성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중앙 행정기관 이전 및 세종시 주민입주가 시작되는 2014년 이전에 개통이 되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시행중인 충청선의 중간평가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모든 사업을 경제적 관점에 의해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낙후도, 교통편의성, 지역발전 방향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충남은 전국 지자체 중 지역낙후도 12위, 재정자립도 12위로 최하위권이고, 충청선이 통과하는 연기군, 공주시, 청양군, 청양군, 보령시의 경우 전국 170개 지자체 중 87위~114위로  낙후도 순위가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철도네트위크 구축 측면에서도 중부 동서축인 보령~  공주~행복도시청~중추~강원내륙을 잇는 노선 축 형성으로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함으로서 물류비 절감 뿐 만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며 경제성 미약 등의 사유로 충청선 건설이 보류된다면 교통약자는 더욱 홀대 받을 것이고, 지역 발전도 측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충청선 건설의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하였다.

□ 철도소음민원에 따른 방음벽 설치실적 저조

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정진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열차운행에 따른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05년 349건, ’06년 407건 발생되어 ’06년은 전년대비 58건(17%)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실적은 민원발생대비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확보가 선행되고 있지 않아서 라고 지적하고 이사장은 열차운행에 따른 철도주변의 소음을 감소대책과 민원해결에 따른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강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정의원은 경부선과 고속철, 충북선이 관통하고 있는 연기군의 경우, 직접 받은 민원만 해도 5건(전동면 면사무소 앞, 동면 농협 앞, 조치원 넥스트빌 아파트앞, 전의면 전의초교앞, 소정면 관정리 고속철 통과구간)이나 되지만 3년 간 1건(전동면 면사무소앞) 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기군 전의면의 경우 1시간에 10대 가량의 열차와 화물열차가 다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하게는 미진이 난 것처럼 집이 흔들리고 벽은 금까지 가고 있고 기차소음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단위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수없이 발생 할 것이라며 예산확보와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였다.

민원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실적

설치년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민원현황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실적	계	49	11.7	17	4.4	756건
	2005년	15	2.9	6	1.6	349건
	2006년	34	8.8	11	2.8	407건
계획	2007년	33	9.9	4	0.8

□ 화물운송능력을 높이려는 철도개량사업, 당초 취지와도 역행

정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 철도 노선이 완공되면 기존 노선은 폐쇄되지만 기존노선에 있던 물류시설에 대한 수송대책 없이 전국 34개 지역에서 철도 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철도개량공사로 인해 존폐위기에 몰린 물류회사는 전국 11개 역에 21개나 된다고 파악하였다.

※ 존폐 위기에 몰린 물류시설현황

장항선 홍성역의 성신양회, 화양역의 태양금속, 대구선 반야월역의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성신양회, 대한통운, 대영연탄, 한성연탄, 협성연탄, 그 밖에도 태백선, 영동선, 경원선, 경춘선, 경의선, 동해남부선 등

이에 따라 정의원은 철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양회, 탄광, 연탄공장, 저유소 등 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물은 철도로 운송하고 있으나 철로이전으로 수송되는 화물이 줄어들게 되어 철도공사 경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철도를 개량하는 이유는 철도 수송능력을 늘리고, 수송을 원활하게 하자 것이 근본적이 이유인데 당초 취지와도 역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정의원은 철도개량사업이후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와 각종 산업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전용선에 대한 건설비용과 유지 보수비용을 모두 해당 업체에만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용선마저 철거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철도화물 수송 물량을 타 운송수단에 빼앗기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역 주변의 물류시설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